❓ “고교학점제 폐지 주장” 진짜로 옳은가? 찬반 논쟁 한 줄기 파헤치기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 25. 6.28. kbs 뉴스

 

고교학점제 폐지관련되어 6월에 kbs에서 뉴스가 반영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드러났는데요. 

그럼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목차>

•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들
• 찬성 입장에서 보는 장점
• 현실적 고려사항: 각 주체별 입장
• 제언 및 결론

 

 

 

 

 

 

 

🏫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대학처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정해진 필수과목+선택과목”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관심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졸업 요건: 특정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해진 누적 학점을 채우고, 수업의 2/3 이상의 출석률이 필요합니다.

- 시간표 구성: 담임·학교에서 일괄 배정하던 시간표 대신, 학생이 직접 여러 선택 과목을 조합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어서, 개별 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 자기주도성 강화: 단순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 자기주도 학습력 강화 → 다원적 인재 양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들

 

고교학점제를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1) 교사 부족 및 인프라 미비

특정 전문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고, 소규모 학교는 아예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

2) 학생 간 불공평 문제

지역·학교별 자원 차이가 크다 보니, 선택 가능한 과목 폭이 학생마다 다름.

3) 평가 체계의 혼란

학생마다 다른 과목을 듣는 상황에서 대학이나 사회에서 학업 성취도를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우려.

 

즉, 제도의 취지보다 현장 적용에서의 불균형이 가장 큰 반대 이유라고 볼 수 있어.

 

 

🌱 찬성 입장에서 보는 장점

 

반대로 고교학점제를 유지·개선하자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학습자 중심 교육: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니 흥미와 동기 부여가 높아짐.

2) 다양성 있는 교육: 인문·자연·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 학습 경험이 가능.

3) 진로 탐색 기회: 여러 과목을 접하며 자기 적성과 흥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즉, “선택권 확대는 곧 학생 역량 강화”라는 논리가 핵심입니다.

 

 

 

 

🔍 현실적 고려사항: 각 주체별 입장

 

1) 교사의 입장

(1) 인력 부족 :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교사 수와 전공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

(2) 교사의 행정 업무, 평가 부담 증가 : 과목이 세분화될수록 교사의 행정 업무·평가 부담이 늘어나고, 새로운 교과 운영에 대한 재교육·연수 지원이 필요함.

-> 교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준비 없이 시행되면 혼란이 크다”는 우려가 큼.

 

2) 학생의 입장

(1)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 : 선택권이 확대되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과목 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

(2) 입시위주의 선택으로 인핸 스트레스 :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학 입시에 유리할까?”라는 입시 부담이 뒤따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3) 학교별 차이 : 학교마다 개설 과목의 폭이 달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

 

3) 학부모의 입장

- 사교육 의존도 증가 : 학부모들은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함.

특히 입시와의 연계성이 불투명하면,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이 커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제도의 취지보다 “내 아이가 손해 보지 않을까?”라는 현실적 계산이 우선될 수 있음.

 

4) 교육청·행정의 입장

(1)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함 :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교사 확보, 시설 확충, 과목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수.

(2) 실질적인 실행 어려움 :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연합 수업 등을 확대해야 하지만, 여전히 실행력이 떨어지는 곳이 많음.

(3) 이상과 현실 사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함 : 교육청 입장에서는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예산·인력 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

 

 

✅ 제언 및 결론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폐지냐 유지냐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에 이유가 있는 만큼, 제도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실행 과정을 철저히 보완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사에게는 연수·인력 지원 강화

- 학생에게는 진로 상담 및 과목 선택 가이드 제공

- 학부모에게는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입시 연계 안내

- 교육청에게는 재정적·행정적 지원 확대

이렇게 각 주체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때, 학점제는 “불안한 제도”가 아니라 “기회의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단,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두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는 제도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하는게 아닐까요?